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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기본소득 논의 일러…재정준칙은 필요하면 검토"

靑 "기본소득 논의 일러…재정준칙은 필요하면 검토"
입력 2020-06-03 16:24 | 수정 2020-06-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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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기본소득 논의 일러…재정준칙은 필요하면 검토"
    청와대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본소득 도입 주장과 관련해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수준에서 논의하기는 이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 문제는 재원조달과 방식, 다른 나라의 경우 등 다양한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며 "그 이후에야 저희들이 본격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두고 최근 감사원이 '재정준칙' 마련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구체적인 입법화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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