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 방해하면 단호히 법적 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거짓 진술로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개인이나, 고의·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업자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하고, 고의·중과실로 인한 위반의 경우 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부 사업장, 종교모임 등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수도권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 각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국제개발협력, ODA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코로나19 이후 새 국제질서를 선도하는데 ODA가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ODA 전반을 책임지고 통합·관리 해야 한다"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