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마스크 공급제도 보완할 시점…시장기능 회복 필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적 마스크 공급과 관련해 "이제는 국민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마스크를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마스크 공적 공급제도를 도입한 지 넉 달이 됐는데, 6월 고시 만료를 앞두고 국민들의 관심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춰 생산업체가 여름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고, 국내 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서는 마스크 공급구조가 단계적으로 시장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이번 주부터 1인당 3매에서 10매로 확대하고 수출 물량도 10%에서 30%까지 늘려본 뒤, 문제가 없다면 다음달 부터 공적 마스크 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