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법사위원장 "상원 노릇하며 갑질하던 법사위 개혁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은 "법사위가 그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상원 노릇을 하며 갑질하던 법사위의 모습을 개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장-간사내정자 연석회의에서 "20대에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타 상임위 통과 법안이 48건으로, 법사위의 발목잡기로 사장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앞으로 다른 상임위 법안 심의에 있어서 체계자구 심사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를 하지 않겠다"면서 "체계자구 관련 건이 아니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새 질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1대 법사위에서 먼저 사법·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고, 꼭 필요한 기본법 개정에도 앞장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