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대학생 등록금 반환 촉구…"추경예산 편성해야"

정의당이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긴급 추경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도의 위기 상황에서 왜 등록금은 재정 투입이 안 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를 개별 학교와 학생의 문제로 떠밀어버리는 건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심 대표는 "정부 일각에서 20만원 현금 지급을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지금 사립대학교 연 평균 등록금이 747만원"이라며, "그 정도는 등록금 반환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정부와 학교가 50%씩 부담하고 정부가 9천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국공립대 84만원, 사립대 112만원, 전문대 83만원 정도의 반환금을 마련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응답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심 대표는 "어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김종인 위원장도 3차 추경에 대학 등록금 반환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들 절대 다수가 요구하고 야당이 오랜만에 입장을 통일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가 국회 협력 정치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