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록금 현금지원 불가'에 무게…간접지원 검토 중

코로나19로 수업권을 침해받은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서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현금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학생들의 등록금은 정부가 아니라 학교에 낸 것이어서 민간의 계약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건 옳지 않다"며 "당내에선 현금 등 직접 지원은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금 지원 대신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당정은 3차 추경을 통해 각 대학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지만, 정부가 "등록금 반환을 정부가 지원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가 난항을 겪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