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단체 법인허가 취소 청문 완료

북한에 쌀과 전단 등을 보낸 탈북단체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절차로, 이들 단체에 대한 청문이 오늘 오전 이뤄졌습니다.

통일부는 큰샘 박정오 대표가 청문에 참석해 제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향후 처분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나오지 않고 의견도 내지 않은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에 대해 늦게라도 의견 제출을 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해 취소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청문 내용을 바탕으로 청문조서를 작성해 해당 단체에 열람하게 하고, 이의가 없는지 의견을 들은 뒤 7월 중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일부 등록단체에서 취소되면 지정기부금 모집단체에서 해제되고, 이에 따라 공식적인 모금행위가 불가능해져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한편 큰샘 박 대표는 "북한 동포에게 쌀과 마스크를 보낸 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룩해 통일을 이바지하겠다는 단체 설립목적에 부합한다"면서 설립허가가 취소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