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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검찰 수사심의위 삼성 불기소 권고는 법치 위협"

심상정 "검찰 수사심의위 삼성 불기소 권고는 법치 위협"
입력 2020-06-29 15:37 | 수정 2020-06-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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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검찰 수사심의위 삼성 불기소 권고는 법치 위협"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고 의결한데 대해 "법치를 위협하는 무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고 반나절 만에 쫓기듯 내린 수사심의위의 깜깜이 결정은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심 대표는 "수사심의위는 기소독점권을 남용해 기소하지 않거나 정치적 동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라면서 "이 부회장의 경우 해당되지 않으므로 배당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척돼야 마땅한 삼성맨들이 사전검증 없이 심의위에 포진해 중심적 역할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순수한 시민의 눈을 빙자한 삼성의 기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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