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코로나19 중대 고비…개인도 법적 책임 물을 것"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시민 개인에 대한 방역 책임을 더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과거 대구·경북보다 훨씬 심각할 수도 있다"며 "정부나 지자체, 시설 운영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위반행위가 확인된 이용자에게도 고발조치 등 법적 책임을 묻고, 확진자의 고의나 실수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 총리는 국외 코로나 확산에 대해선, "일부 국가에 대한 비자발급과 항공운항 제한 조치만으로 현재 추세를 꺾기에 한계가 있다"며 관계당국의 추가 조치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장마철 재해 발생시 대피시설에서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부에 방역계획 준비를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