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국민연금 제도 개선 없으면 2055년 적립금 소진"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2055년에는 적립금이 소진돼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 공동학술대회에서 예정처는 현재 법과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2090년까지 향후 70년간 4대 공적연금의 재정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5년, 사학연금은 2048년 적립금이 소진되는 등 향후 공적 연금의 재정여건이 아주 나빠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적립금이 이미 소진돼 수지 적자를 국가보전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수지 적자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정처 관계자는 "제도가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 수입증가 및 지출감소 요인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북유럽 국가처럼 경제성장률 등의 변화에 따라 보험료나 연금수령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