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세제개편안 개인투자자 의욕 꺾어선 안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금융세제개편안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사실상 지난 6월 발표된 정부의 금융세제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와 같은 지시는 여러 차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천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개미 투자자`에게까지 이중과세를 한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