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대북 인도 지원 추진…인도 물자 '물물 교환' 병행"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대북 제제 면제를 미국과 협의하는 "한미 워킹 그룹에서 논의할 일과 우리 스스로 할 일을 구분"해야 한다며 인도 협력 분야에서 주체적으로 남북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실에 낸 서면 답변서에서, "보다 능동적 ·주도적인 노력을 통해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먹는 것, 아픈 것, 죽기전에 보고 싶은 것' 같은 인도협력" 분야는 한미 워킹그룹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식량과 의약품 지원,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의미합니다.

식량문제는 올해 쌀 20만톤 지원 예산이 남북 협력 기금에 편성됐다는 점을 꼽았고, 이산가족 상봉은 "천륜의 문제"인 만큼 추석 맞이 상봉 행사를 북한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문점에서 열 가족씩 소규모로 만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의약품 지원에선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타미플루 지원이 늦어지면서 북한이 수령을 거부한 지난해 "사태가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보건 분야 협력에선 개성이나 DMZ에 '남북 생명보건단지'를 구축하거나 북한 의료 인력과 병원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업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약품, 식량 등 인도적 물자에 대한 물물교환 방식도 병행"해야 한다며 이를 "작은 교역"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일방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상호 호혜적 방식으로 작은 규모라도 상업적 교류를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산 석탄과 광물은 물론 수산물과 농산품까지 조달을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의 상업적 가치가 있는 대부분의 물품이 교역 금지품에 해당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서면 답변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또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코로나 19에 따른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면서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연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