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32명, '제주4·3 피해자 보상법' 발의

여야 의원 132명이 제주 4·3사건 피해자 보상을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오늘 공동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과 불법 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범죄 기록 삭제, 추가 진상 조사 및 국회 보고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125명과 정의당 3명, 열린민주당 2명, 기본소득당 1명이 서명했고,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의원도 참여했습니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보상 및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으며, 이번에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놓고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