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권한 막강…민주적 통제 필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주권재민 원칙에 따라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임명받은 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당은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권을 해체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하고, "그래서 검찰청법 8조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의 권한은 막강해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 영장청구권까지 갖고 있어 견제받을 필요가 있다"면서 민주적 통제를 위한 '수사지휘권 유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