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겨냥 '검찰총장 힘빼기'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총장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대우하도록 명시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어제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찰 총장이 검사 인사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했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판사와 검사, 경찰 등이 부당한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거나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검사를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할 수 없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