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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이번 개혁은 형사·사법의 대변혁"

추미애 법무장관 "이번 개혁은 형사·사법의 대변혁"
입력 2020-07-30 09:27 | 수정 2020-07-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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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장관 "이번 개혁은 형사·사법의 대변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사법의 대변혁" 이라며 "검·경 간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고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는 형사·사법체계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국회 당정청 협의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에 대해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과도한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고 경찰의 자율권을 강화해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 개혁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등 정부의 개혁 과제 완수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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