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검찰 수사는 6대범죄 한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오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국가정보원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에서 국내 정보와 대공 수사권을 삭제했으며, 국회 정보위와 감사원의 외부적 통제를 강화하는 등 국정원의 국내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검사의 일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검찰과 경찰이 수사상 이견이 있을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 과정에서 심야조사 금지 등 인권보호를 보장하는 새로운 준칙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경찰 개혁을 위해 광역과 기초 단위 경찰 조직을 일원화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권한을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미완의 과제로 남았던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시작한다"면서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정부와 민주당에게 국민이 부여한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