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민연금 2056년 89조 적자…기금규모 잘못 추계"

정부가 국민연금을 운용하면서 기금 규모를 허술하게 추계해 적자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2056년까지의 재정추계를 하면서 기금 투자 수수료 등 기금 운용을 하는 데 드는 필수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감사원이 현재 수준의 필수 비용을 포함해 다시 추계한 결과 2056년 기준 기금 규모는 -89조원으로, 정부 추계 145조원과 비교해 234조원이 적게 적립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복지부는 또 2018년 4차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세우면서 재정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재정목표가 없을 경우 재정 안전성 여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데다 기금 규모 변동에 따른 장기적 자산 배분 계획 수립이 어렵다"며 재정목표를 설정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