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을지로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마친 뒤 당정청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함께 성장하도록 자발적 상생협력과 분쟁해결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가졌고 내년 3월까지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는 동시에 오는 9월부터 배달앱 시장 수수료와 정보 독점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와 소상공인 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가동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