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오늘부터 시행…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오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어제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늘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오늘 시행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