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부동산 폭등은 '부동산 3법'이 원인 아냐"

미래통합당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전셋값 폭등의 원인은 지난 2014년 12월 당시 국회가 통과시킨 이른바 '부동산 3법' 때문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규제강화, 공급억제 일변도의 부동산 실정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합당 정책위원회는 오늘 자료를 내고 '부동산 3법'은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활로를 터주어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위험하고 낙후된 건물에서 지내는 국민고통 해소 차원의 법 개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당 법 개정은 당시 시대적 과제"였다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조정식 의원 등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모두 찬성했던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2014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집값 상승이 나타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가 단기적 통제로 주택 가격이 잠시 하락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수익성 악화로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상승의 주범이 될 수도 있다"며 정책의 양면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이어 최근 부동산 폭등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꼽으며 "강북지역 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하며 도시재생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강남편향 발전과 집값 폭등을 야기된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