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사법행정위' 설치 부정적인 대법원에 "조직 이익과 헌법 가치 혼동"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자신이 추진중인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에 부정정인 입장을 것으로 알려진 대법원을 향해 "조직의 이익을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와 혼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사법행정을 누구에게 맡길지는 법관들에 대한 신뢰에 따라 결정할 일에 불과하다"며 자신은 "법관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사법신뢰도가 37개 회원국 중 꼴지'로 조사된 지난해 OECD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도 달리 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농단을 폭로했던 이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외부위원이 3분의 2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대법원은 검토의견서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