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전세는 소멸 운명…월세 전환 나쁜 현상 아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임대차 3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을 가속화 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어젯밤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될 운명을 지닌 제도"라며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서 "전세로 거주하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제도에 대해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암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추구 기회를 주지만 큰 목돈이 필요하다"며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