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부동산 정책과 입법, 헌법에서 벗어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시장경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체제의 작동원리로 현실화한 것이 바로 헌법"이라며 정부 여당에서 추진한 부동산 정책과 입법을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이 국민들의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수십억 현찰, 주식 가진 도지사, 여당 중진의원들이 '부동산 두 채 가진 건 범죄'라고 펄펄 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임대차 3법' 추진과 관련해서는 "전세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부동산 입법을 군사 작전하듯 처리했다"며 "'176석을 국민이 줬으니, 우리는 국회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조악한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헌법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다음 세대들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의 축복 아래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온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