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부동산·공수처 후속법 상정…여야 충돌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관련 후속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국회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관련 법안들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법안 등 16건을 상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법사위에 상정되는 법안에는 다주택자에게 종부세율을 현행 3.6%에서 최대 6.0%까지 올리는 내용 등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후속 법안들이 포함됐습니다.

또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는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올리는 지방세법 등 개정안도 상정됩니다.

이외에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등 내용의 공수처 후속 3법도 함께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이들 법안에 대한 심사와 토론이 전무했다며 부동산 개악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고수할 방침입니다.

의석수가 상임위 과반에 절대 부족한 통합당은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고 여당의 강압적인 국회운영과 이른바 '월세 세입자 확산' 여론을 부각하는 여론전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앞서 소관 상임위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오늘 주요 법안들을 법사위에서 처리한 뒤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모두 의결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