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 비판' 통합당 향해 "자해행위"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비판한 미래통합당을 향해 "자가당착적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노태우 정부가 기업들에게 비업무용 부동산을 강제 매각시켰던 것을 언급하면서 "당시 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분이 현재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투자나 투기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규취득허가제보다 보유부동산 강제매각제가 훨씬 더 권리침해적임은 분명한데, 이 때 어느 누구도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공산주의라거나 위헌이라 비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사는 또 "강제매각제보다 훨씬 약한 비주거용 주택 취득허가제를 위헌 또는 공산주의로 비난하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주장은 미래통합당의 역사와 치적을 부인하는 행위이자 당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자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