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월세전환율·임대료공시제 검토하되 완급 조절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거론되고 있는 전월세전환율 인하 및 임대료 공시제 도입에 대해 검토하되, 완급을 조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들 후속 대책과 관련해 "현장 상황을 보고 점검하는 중으로, 바로 추진할 것은 아니"라며 "부동산 수요 열기가 진정되는 것을 봐 가며 장기적으로 다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4%인 전월세전환율을 2%대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법 개정 대신 시행령을 고치는 방안이 유력하며 인하의 폭에 대해서도 좀 더 정교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