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1가구 1주택 재산세 50% 감면" 주장 놓고 논란

미래통합당 소속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 구청장은 오늘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장에서는 세금폭탄, 또 폭우로 물폭탄, 코로나19 바이러스 폭탄으로 국민과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서 "지방세법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재산세를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에서 1주택자 재산세 감경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비판하며 "전광석화처럼 빨리 기준과 시기를 말씀해주셔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시는 게 어떨까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서울 강동구청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같은 방송에 출연해 "서초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재산세 감경은 재해나 혹은 재정상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건데, 서초구만 특별한 재해가 있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서울시와 함께 정부에 건의해서 서울시에서 동일하게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재산세 감면을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