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금리 낮추자"는 이재명에 전해철 "취약계층 고려해야"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낮추자고 제안한 데 대해, "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민들에게 과도한 이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이자율 하락으로 제도권 금융 시장에서 대출이 거절될 많은 서민은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금융 취약계층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렵고, 동시에 제도권 밖의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고통을 함께 겪는다"며 "제도금융권 접근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금융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고 건의하는 편지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냈고 이후 일부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