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수도 이전' 반대 토론회…지도부는 거리두기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수도를 옮기는데 반대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통합당 박성중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문재인 정권의 수도 서울 이전, 과연 타당한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지금 국가 안보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남쪽으로 수도를 옮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처장은 이어 "이 정부가 국가 안보와 통일을 모두 고려한다면 차라리 북쪽인 철원에 ‘행정수도’를 구상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위헌 결정이 난 상태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수도 이전을 밀어붙이는 건 헌법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처장은 행정수도를 이전하려는 노무현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내고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위원장으로 참여했던 권용우 성신여대 명예교수도 "통일이 됐을 때 서울은 수도로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통일 기능을 세종으로 옮길 명분이 없다"면서 수도 이전에 반대했습니다.

다만 권 교수는 "세종에서 서울 여의도로 국회를 오가는 공직자가 1년에 2백억원을 길바닥에 뿌린다는 분석이 있다"면서 "국회는 세종으로 전부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수도 이전은 다시 하려면 대선이나 총선 공약에 넣어서 국민 판단을 받든지 최소한 대통령이 국회에 오셔서 연설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면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수준으로 말을 아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에는 축사가 예정되어 있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오늘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