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방역 방해에 구상권 행사…거리두기 3단계는 아직"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선 치료비 환수와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랑제일교회 측이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아직도 진단검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무엇보다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서울시는 검찰·경찰과 긴밀히 공조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강제 행정조사 등 법적 수단을 통해 정확한 명단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 중·장년층으로, 대구·경북에서 중증환자가 병상부족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상황이 재발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며 충분한 병상확보를 주문했습니다.

한편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게 격상' 의견에 대해선 "아직 3단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총리는 "만약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등 국민생활과 서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된다"며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