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재난지원금이 총선에 영향 미쳐"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총선 이전에 각 지자체 별로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중앙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논의가 "선거에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박 사무총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선거 전에 집중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 안미쳤다고 보느냐"는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박 총장은 다만 "선거에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지만,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합당 김형동 의원도 추가 질의를 통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고 재차 물었고, 박 사무총장은 "구체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한 발언은 아니고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여당을 기준으로 보면 유리하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불리하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총장의 답변에 대해 민주당 박완주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당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한 건 여야를 막론하고 서로 빨리 더 많이 주자고 했던 게 당시 상황이었다"면서,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정책적 판단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답변해달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