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각서 "2차재난지원금은 일부 계층만 지급" 주장

정치권에서 논의가 시작된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전 국민이 아닌 일부 계층만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보다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음을 고려해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둘 필요가 있다"면서 "개별 가구의 소득수준을 판별하는데 의료보험료 산정 기준 등을 활용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동근 의원도 SNS를 통해 "재난지원금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굳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신 의원은 이어 "차라리 하위 50%에게 2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