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에…"투기세력 막아야" vs "규제 남발"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투기세력 뒤에 숨은 제3의 세력을 잡아내야 한다"며 "국토부만으로 벅차다면 다른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허영 의원도 "13명으로 구성된 국토부 대응반이 많으면 1천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조사 권한이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통합당 김상훈 의원은 "규제가 너무 남발되고 있다"며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부동산 시장 감독을 주장했고, 같은 당 하영제 의원도 "옥상옥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상설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으로, 부동산이 국민 자산 비중의 70% 정도로 높아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