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전 8시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파업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오전 8시를 기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관 명의로 오늘 오전 8시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 개시 명령을 한 뒤 이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여러 차례에 걸친 정부의 중재안을 모두 거부하고 정책을 철회하거나 원점 재검토하고 의사단체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여야 한다는 요구만을 고집했다"며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