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법원 전교조 판결 환영…정부·여당, 과오 사과해야"

정의당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정부 여당을 향해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사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고 노동부 장관이 행정명령을 취소했다면 사법부 판결까지 묻지 않을 수 있었다"며 "'나중에'로 일관한 정부 여당은 무책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빠른 시일 안에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한편 해직자 34명에 대한 원직 복직 절차 등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국회 역시 교원과 공무원이 헌법상 노동3권과 정치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