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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 유권해석 앞서 사실관계 확인 중"

권익위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 유권해석 앞서 사실관계 확인 중"
입력 2020-09-10 16:24 | 수정 2020-09-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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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 유권해석 앞서 사실관계 확인 중"
    국민권익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관여나 영향력 행사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추 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인 유권해석을 하기 전에, 그 전제가 되는 수사 관여 내지 영향력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권익위는 직권 조사 권한이 없어 법무부와 검찰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게 됐다"며 "확인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엄격한 유권해석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언론 보도 내용만으로는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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