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무부 장관 해임' 청원에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의견 유념할 것"

청와대는 '보복성 검찰 인사와 부당한 수사지휘권 행사를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 또는 탄핵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에 대해 사실상 '추 장관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추 장관이 부당하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주요 수사 대상인 현직 검사장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만큼, 공정성을 위해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바로잡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 부여 받은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라고 덧붙였습니다.

'보복성 인사' 주장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인사는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고 8월은 수사권 개혁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오늘 답변을 통해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유념하겠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원은 최근 불거진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