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 "공익신고, 정권 불리하다고 인격살인해도 되나"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것은 "공익신고자를 중대 범죄자로 둔갑시켜 보겠다는 대단히 질 나쁜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황 의원 등 여권은 공익신고자의 이름과 얼굴은 이미 방송사에서 보도된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본말을 호도하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한때 인권침해를 이유로 흉악범의 얼굴과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공익신고자가 이들보다 못한 존재인가"라고 반문하며 "인권 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 법집행의 수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분명한 견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