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통신비 2만 원 지급은 선심성 낭비"…"중대재해기업처벌법 조속히 추진"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정부의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 방침은 "선심성 낭비"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뜻을 존중해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심 대표는 오늘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300억 원은 원래 정부가 계획했던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취지를 살려 정리해고의 칼바람을 맞고 있는 노동자들과 실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시민들을 고려해서 긴급고용안정 자금으로 확충할 것을 제안 드린다"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전국민무상독감백신’은 취지는 좋지만 이미 무료 접종 대상자가 1,900만 명에 달하고 전 국민을 위한 생산량을 확보하는 데만 5개월이 걸려 접종시기를 맞출 수 없으며 '무료와이파이 확충'도 절박한 민생을 돕기 위한 재난지원 추경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대표는 또 지난 10일, 고 김용균 씨가 숨진 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특수고용노동자가 숨진 사건에 대해 "위험의 외주화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고발생 기업주는 중대범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