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대출' 제안에 비판 잇따르자 "끝장토론 제안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이 제안한 '기본대출' 구상을 두고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자 "끝장토론을 제안한다"며 돌파에 나섰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대출은 대기업과 고소득자가 등이 누리는 1~2% 금리의 장기대출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되, 대출금은 무한이 아닌 천만 원 안팎으로 한정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상당부분이 24%에 이르는 살인적 고금리 채무"라면서 "이를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대출'로 전환하면 상환율도 높아지고 복지지출도 절약할 뿐더러 재활 기회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금융대출까지 시혜성으로 국민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시장을 근본적으로 망가뜨리는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인 송영길 의원도 "서민금융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며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고 대부업 등 제2금융권의 전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 대다수는 재산 압류와 신용불량 등재로 취업조차 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하며 천만 원을 고의로 갚지 않을만큼 모자라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경제를 알지 못하는 일부 경제지들에게 국민이 있고 소비가 있어야 경제 순환이 되고 기업 이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추 의원이든 경제지 기자든, 전 국민이 보는 앞에 끝장토론을 제안드린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