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코로나 방역 2단계부터 전국민 재난수당 지급해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강제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동반되는 코로나19 방역 2단계부터는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대표는 오늘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방역 2단계부터는 필연적으로 경제활동 제한 조치가 따르고, 대부분의 국민은 소득 감소와 단절을 겪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 대표는 또 "코로나 민생의 가장 높은 장벽은 임대료"라며 "임대인도 피해단계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게 하고 이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논란이 된 통신요금도 마찬가지" 라며, "통신사들은 수익의 절반 이상을 통신료 감면에 쓰도록 해야 하고, 정부도 고통분담 동참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대표는 선거법 개혁 문제와 관련해선 "위성정당을 추진한 거대양당의 밥그릇 논리로 절호의 기회가 전복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결자해지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스타항공의 정리해고 사태에 대해서는 "기업과 정부, 여당 그 누구도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며 "212억 자산가가 5억 고용보험료를 떼먹어 노동자들이 고용안정기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