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2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제외는 차별" 질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법인택시 기사가 제외된 것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박대수 국민의힘은 국회 환노위 회의에서 "개인택시 종사자보다 법인택시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더 피해를 보고있다"며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당 박덕흠 의원은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주는 기본급여가 있지만 1백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각지대를 보호하는 것도 고용노동부의 의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에서 빼는 사례도 있어 법인택시 노동자가 개인택시보다 더 어렵다는 제보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피해가 가장 많은 분들을 지원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임금노동자를 포함할 순 없었다"면서 "법인택시기사를 추가하면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외근 사원들과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