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환영…국민 숙원 앞당길 대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야당의 무조건적 반대에서 벗어나 국민 숙원인 공수처 설치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으로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야당의 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거부는 국민의 지지에 따라 통과된 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행위"라면서 "국회와 정당의 존재 의무를 망각한 정략적 행태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심이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 등과 관련해, "10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례로 볼 때, 공수처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는 매우 낮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