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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맞벌이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1주택자 LTV 상향은 어려워"

정부 "맞벌이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1주택자 LTV 상향은 어려워"
입력 2020-09-16 15:30 | 수정 2020-09-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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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맞벌이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1주택자 LTV 상향은 어려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파트 청약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요건을 추가로 완화해, 젊은 층에게 아파트 청약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금 특별공급에 있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소득 요건이 걸려서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8.4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지역의 부동산 상승세가 멈춘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다주택자와 법인의 매도 물량이 30% 정도 늘었고, 매수 물량은 30% 정도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높여주는 문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부 "맞벌이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1주택자 LTV 상향은 어려워"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과얼돼 있기 때문에, 시장이 들썩일 수 있는 신호를 줘서는 안 된다"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1가구 1주택자, 실수요자는 보호한다는 것이 정부의 대원칙"이라면서도 "지금은 투기의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고, 시장이 진정되면 1주택자를 위한 정상적인 정책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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