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지역화폐 효과 입증…내년 발행규모 15조원대로 확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규모를 15조원대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화폐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재정투입에 따른 지역화폐 발행의 승수 효과는 생산 유발액 기준 1.78배, 부가가치 유발액 기준 0.76배로 분석됐다"며 "지역화폐가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지역화폐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상품권 생산과 관리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지역화폐의 효과를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김 원내대표는 한편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부추긴 동승자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을 조속히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환영한다"며 "그 뜻을 살려서 산재보험법 개정과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화에 더욱 진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