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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은 반대…법사위에 의견서 제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은 반대…법사위에 의견서 제출
입력 2020-09-17 18:43 | 수정 2020-09-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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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은 반대…법사위에 의견서 제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대신 국회 추천 비법관 출신 외부위원들이 다수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가 법관 인사와 사법 행정을 총괄하도록 한 여당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사위에 낸 의견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사법행정권의 분산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회의체의 권한과 구성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에 규정된 '사법권'에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사법행정도 법원에서 독립적으로 담당하는 게 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미 국회가 위원 다수를 선출하는 사법행정위에서 법관 인사까지 결정하면 사법부 독립의 핵심내용이 위협받는다"며 "사법행정권 행사의 중심은 판사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백혜련 민주당 측 법사위 간사는 "대법원이 낸 의견서도 일리가 있다"면서 "해당 법안이 당론은 아니므로, 소위에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이탄희 의원 측은 "사법 농단 사태는 사법부의 모든 권력을 가진 제왕적 대법원장이 존재해 발생한 것"이라며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행정권은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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