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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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오늘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전용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을 합친 대안을 만들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개정안은 법 시행 후 6개월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해, 코로나19 충격이 이어지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퇴거조치가 되지 않게 했습니다.

법사위는 개정안을 오늘 오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내일 열릴 본회의에 올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