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세대주 2만 가구, 1차 재난지원금 미신청 기부처리

민주당 신현영 의원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2만 가구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1차 재난지원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아 자동 기부 처리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자는 모두 58만 가구로 이들에게 지급될 재난지원금 2천516억 원이 자동 기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 의원은 "10대가 세대주인 미신청 가구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있는 복지수급 이력, 소득분위 데이터 등과 비교했다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