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학대받은 장애아동의 보호 요청…절반은 거절"

최근 3년 동안 학대 피해를 받아 쉼터 등 보호시설 입소를 요청한 장애아동 가운데 절반은 단기 보호시설 등을 전전하거나 원가정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받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접수해 처리한 장애아동 학대 건수는 369건입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 중 14건에 대해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학대 피해 쉼터에 아동 보호를 요청했으나 절반인 7건만 수용됐습니다.

특히 자폐와 지적장애에 폭력 성향이 동반돼 입소가 거부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최초 신고접수부터 보호까지 평균 48일, 최대 180일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의원은 "학대 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별도의 쉼터 설치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